728x90 X3001 단통법 폐지 아닌 지원금상한제 폐지 휴대전화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터 폐지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념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지원금상한제 이지 단통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가지고 단통법이 폐지 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통법은 아직 유효합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인 일명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만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33만원 이하의 지원금만 지급된다는 제도 입니다. 당초의 지원금 상한제의 취지는 이용자 차별을 막는 것이었는데요. 이 제도가 '3년 일몰 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폐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시한지 15개월.. 2017.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