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원수 84만 4000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여성시대)가 ‘여성판 N번방’ 사태 논란에 휩싸여 정치권까지 들썩였습니다. N번방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19년 2월께 불거진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피해자는 여성이었고, 가해자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당 여성 커뮤니티(여성시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만 뒤바뀐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인 채로 비슷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남녀갈등 및 반복되는 N번방 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판 N번방,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
해당 커뮤니티(여성시대) 회원들은 카페 내에서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을 이용해서 남자를 만나고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인 사진과 나이, 키, 종교, 심지어 남성 성기의 크기까지 공유하는 이른바 ‘후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후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여러 외국 남성의 실물 사진을 올리며 "이런 ○ 꼭 ○○야지" "○○ 보이네요" "이 ○ ○○ 보신 분" 등 상대의 외모와 성기 등을 외설적으로 언급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식입니다. 물론 이 후기엔 외국 남성이 주로 나왔으나 내국인도 상당수 있었고 수위에 대해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그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카페 내에서 공유한 일명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라는 리스트에는 세 장 분량의 미군들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세 장 분량의 미군들 신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으며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 회원은 "(해당 리스트를) 백과사전처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 '데이트 앱 사용 외국 남성 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최대 커뮤니티 인 reddit에 한 사용자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는 주한군인을 포함한 외국인 정보도 공유하기 시작했다.” 라면서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가해자들이 인종차별 종교 까지도 공유하고 있다면서 ‘성남(K9)에 주둔 중인 조종사의 모습이다. 게시글에는 '성남에 주둔 중인 조종사다'라고 적혀 있다. 그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댓글에는 '맛있겠다'라고 적혀있네요.’라면서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에서는 해당 커뮤니티(여성시대) 회원들을 ‘천룡인’이라고 부르는 밈(Meme·인터넷 유행어)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천룡인은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 ‘원피스’에 등장하는 종족으로, 인간 위에 군림하는 특권계층을 일컫습니다. 이처럼 이들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수사는커녕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번방 적극 수사 국민청원 올라오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해당 여성 커뮤니티(여성시대) N번방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 글이 올라왔고, 나흘 만에 100명이 동의해 찬성수 100%를 채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해당 커뮤니티(여성시대) 관리 주체인 카카오의 서버 압수수색 등을 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저지른 일탈은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자행된 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외국 남성(주한미군 등), 내국 남성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도 일탈 행위를 벌여온 정황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성범죄를 넘어 미국 등과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남성도 피해자였다
이들은 외국남성을 연결하는 앱 후기만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한국남성을 만난 뒤에도 같은 방식의 신상을 밝힌 ‘후기글’을 올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얼굴을 노출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조리돌림 당했습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도 괴롭히고 싶은데 실물 사진 없나”며 사진을 찾기도 했습니다. 남성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고 “초등학생 아니냐”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클 것 같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습니다.
남녀갈등 내로남불
해당 여성커뮤니티(여성시대) 회원들의 내로남불적 행동도 여러 타 커뮤니티에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커뮤니티(여성시대)는 여성을 성 상품화하는 행사라며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 개최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KXF를 '성매매 엑스포'라고 칭하며 KXF가 열릴 예정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여성의 성 상품화를 비판하면서 자기들끼리는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비하하는 것이 이중 잣대가 아니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커뮤니티(여성시대) 회원들은 KXF 개최를 반대하며 "아예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좀 알아들어라" "꾸역꾸역 다른 지역 찾는 거 징그럽다" "지긋지긋하네" "왜 저렇게까지 못해서 안달인 걸까 수상해" "더러운 것들" 등의 반응을 보여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들이 출연하는 KXF는 지자체들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로 '줄퇴짜'를 맞은 끝에 결국 개최가 취소됐습니다.
물론 해당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좋은 취지의 행사도 아니었고 문제성이 있는 행사였음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신들은 남성을 성 상품화,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당 행사에 같은 이유를 대며 남성들을 불결한 집단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방통위 “위법” vs 카카오 “회원 신고 없어 제재 불가”
‘여성판 N번방’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지만 다음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현시점에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글을 신고한 회원이 아직 아무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 19일 방통위 관계자는 “민감한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공유하는 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며 “처벌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성판 N 번 방’에서 벌어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여성 커뮤니티(여성시대)에 공유된 사진 중에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역시 불법 촬영물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결정하는 건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가 아니다”라며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찍은 사진이라 해도, 가해자가 본인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에 공유했다면 해당 사진은 불법 촬영물로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해당 카페나 회원들을 제재할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슈가 된 글은 카페에서 특정 등급이 아닌 회원은 볼 수 없는 비공개 게시글”이라며 “카카오는 운영정책상 다음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페 이용자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를 하겠지만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정치인 “여성판 N번방 사건, 동일한 잣대로 엄벌해야”
이 사건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여성판 N번방 사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84만 명 女카페서 여성판 N번방…남성 나체사진 올리고 성희롱’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국내 최대 여성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트 앱에서 만난 외국 남성들의 실물이나 성기 등의 정보를 후기의 형식으로 카페에 공유했다고 한다”라면서 “카페에서 널리 공유된 ‘미군남 빅데이터 전차수 총망라’ 리스트에는 미군의 신상이 상세히 적혀 있다. 범죄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허은아 대표는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다. 범죄의 수법에 차이가 있다고 하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며 “수년 전 수많은 여성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준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세밀한 지원도 뒤따르길 바란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20일 나경원 당선자 역시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허 대표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의 시각에 100% 동의한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이 핵심” 라면서 “매우 중대한 성범죄다. 이 사건으로 주한미군 남성들이 큰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진 않을지 걱정”이라고 덧붙이며 미군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성을 상대로 자행된 모든 범죄 역시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나경원 당선자는 "'당당함', '표현의 자유' 따위는 절대 설 자리도 없고, 언급돼서도 안 될 사안"이라며 “저 역시 국민의 힘과 함께 남성의 성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가해 행위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안과 해결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성 인권 침해 방지를 다짐했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끔찍한 현실이다. 남성을 가해자로 낙인찍고 성별 혐오를 부추긴 결과"라며 "그들이 만든 사각지대 속에 남성은 철저히 피해자였을 뿐이다. 학습된 피해의식으로 사회적 가스라이팅을 선동하는 그들은 여성에게 성별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당당하게 요구했고, 급기야 남성의 나체를 고깃덩이처럼 품평하고 미성년 남성까지 희롱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별이 바뀌어 일어난 일이라면, 즉시 심각한 문제로 공론화됐을 것이다. 다음 카페 '여성시대'는 주민등록증 인증을 해야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수사가 진행된다면 가해자의 신상 확보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카카오가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제재 불가라며 쉬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중한 성범죄는 성별과 관계없이 같은 잣대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여성이라는 성별을 방패로 쓰는 파렴치함이 더는 없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임신중절약 거래 정황도
이뿐만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여성시대) 내에서 임신중절약 ‘미프진’이 거래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미프진(미페프리스톤)은 경구로 복용하는 인공임신중절 약입니다. 이 약의 효과로는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르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 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프진은 국내 반입은 물론 개인 간 거래 행위도 금지됩니다. 판매는 물론 구매도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식약처는 먹는 낙태약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를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적발 강도를 꾸준히 높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프진 판매 혐의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받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은 약사, 한약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판매 장소도 약국으로 한정됩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를 한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제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여성시대)에서는 “미프진 유산 성공인 듯” “나도 미프진으로 2번 중절했는데 후유증 하나 없이 잘 살고 있어” 등 미프진 복용 후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미프진 정품 양도 부탁드려요” “미프진 급하게 구합니다” “미프진 구해요 칼입금하겠습니다” “미프진 얼마 정도해? 요즘도 40만~45만 원 하나?”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정황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 사태는 약품법 위반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현 사태에 대해서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상을 공유하고 조리돌림하는 것은 스토킹범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부위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직업군)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다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제법 무거운 주제로 이슈인 '여성판 N번방' 사건을 가지고 끝나지 않는 성별 염호와 반복되는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러한 성희롱 및 성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에게는 정말 큰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할 텐데 매번 정부의 솜방망이식 처벌과 언론사의 기사 돌리기로 피해 가는 사태를 보면 앞으로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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