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아닌 지원금상한제 폐지

휴대전화지원금 상한제가 10월 1일부터 폐지 되었는데요. 하지만 유념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지원금상한제 이지 단통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를 가지고 단통법이 폐지 된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통법은 아직 유효합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인 일명 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만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33만원 이하의 지원금만 지급된다는 제도 입니다. 당초의 지원금 상한제의 취지는 이용자 차별을 막는 것이었는데요. 이 제도가 '3년 일몰 규정'에 따라 지난달 30일 폐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최신폰도 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출시 15개월 이전의 최신단말기에도 공짜폰이 생겼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인지 지원금상한제가 폐지되자 마자 각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공시지원금을 인상하면서 단말기 4종이 공짜폰으로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책정한 곳은 KT의 갤럭시J7으로 6만원대 데이터 요금을 기준으로 출고가 39만9600에서 지원금 42만5000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지원금인 지원금의 15%를 받을 경우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일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3사 이동통신사 단말기를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지원금을 더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KT뿐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에서도 각자의 단말기와 지원금을 밝혔는데요. 6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SK텔레콤은 쏠프라임에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지원금까지 더하면 28만75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쏠프라임의 출고가인 33만원에서 지원금을 제하면 공짜폰은 아니더라도 4만 2000원에 쏠프라임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SKT의 X300 또한 출고가 25만3000에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포함금액을 제외하면 공짜폰이 되구요. KT의 갤럭시J7 2016년형 또한 공짜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LG유플러스에서 내놓은 스타일러스2 또한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제하면 공짜폰으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사항은 6만원대 데이터 요금을 사용할 때의 지원금 입니다. 다른 요금대를 사용하시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짜폰이 풀리는 것을 보고 다른 최신폰들도 하나둘씩 지원금이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섣부른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지원금상한제는 폐지가 되어 지원금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눈치보기에 바쁘고 아직 단통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7일간 공시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볼 때 최신폰을 무리고 6개월~1년 정도 지난 ㅏㄴ말기부터 지원금이 풀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한 앞서 말한바와 같이 단통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선택약정할인 요금인 25%요금할인 또한 있기에 단말기를 가지고 계신분이나 약정기간이 지나신 분들은 선택약정으로 25%요금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차별 금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한 지원금보다 더 주거나 낮게 주는 것도 위법사항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단말기지원금상한제 폐지 와 단통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는데요. 폐지된것은 지원금상한체 로서 단통법이 아니라는 점 잘 아셔야 할 것 같구요. 아직까지는 각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지원금이 풀릴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곤 해도 공시지원금을 7일간 공시하는 것 때문에 지원금이 큰 폭으로 오를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선택약정 할인 25%도 잇으니 이런점들 잘 이용하셔서 원하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17/09/17 - 선택약정25% 제대로 알고 할인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