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 되는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신안은행 해지 라는 검색어가 상위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일인가 싶어 살펴보니 역시나 가상화폐에 관련된 내용 이더군요. 신안은행에서 발표한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가 폐지가 아닌 연기 된다는 내용 이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폐지?
사건의 발달은 지난 10일경 신안은행이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공문을 보낸것에서 시작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 신안은행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콧빗, 이야랩스 에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며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문의 내용을 알게된 네티즌들이 정부의 가상회폐규제에 대한 시작을 신안은행에서 하는것으로 받아들이고 신안은행의 계좌를 해지 하겠다는 반 협박성 SNS를 올리고 있는 상황 입니다.
신안은행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도입 연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신안은행에 대한 반발이 늘어나자 신안은행 측에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신안은행은 "아예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은행 내부적으로 자금 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다음 도입하겠다" 라고 입장를 발표 했습니다.
또한 신안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은 이미 개발됐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이처럼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안은행 급한불은 끄고보자
지금 부터는 저 개인의 견해 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때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다 보니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준비하던 신안은행 측에서 정부와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연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공문으로 보낸 내용을 살펴보면 기종의 가상화폐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가상화폐의 입금을 막는다고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의 출금은 가능하다 라고 말한것을 보아 투자자들 보다는 정부쪽에 어느정도 손을 들어 준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신안흔행 계좌해지 라는 강수를 들고 반발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 급한대로 "가상화폐 실명계좌 서비스 를 폐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기 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이것이 급한불 끄기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이미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다는 말과 뒤이어 발표한 내용에서 자금세탁 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아 이미 시스템이 갖춰지고 가이드라인까지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 되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연기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수 있는 결정적인 내용으로는 그렇다면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가 언제쯤 실행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신안은행에서 "언제까지 될지 확답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스템도 만들어 졌고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방침이 바뀌면 그것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거나 빼겠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아야할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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