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편 21가지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금융과 주거 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1.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올해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사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1% 낮아지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 진다고 합니다.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가 이자소득액 기준으로 2017년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농어민의 경우 이자소득 기준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 혜택 받은 부분을 추장하지 않습니다.
3.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개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보다 금리 부담을 낯추고 대출한도는 확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하여 5년간 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민영을 10%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4. 신혼부부 주택구입 금리인하
올해 1월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기존 0.2%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 추가 인하 한다고 합니다.
5. 신혼부부 대출 금리 우대
신혼부부 전용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대출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수도권 기준으로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또한 금리도 기존 우대금리(0.7% 포인트)에 더해 최대 0.4% 포인트 추가로 인하 합니다.
6. 청년 버팀목 전세 지원 확대
지금까지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 단독세대에게도 지원이 확대 됩니다. 청년 1인이 거주하는 임차주택으로 보증금 3,000만원 이하 및 임차전용 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대출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7. 청년대상 월세자금 지원 확대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을 할 때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 됩니다.
8. 두 자녀 가구 버팀목 전세 우대금리 신설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가구에 대해서 0.2% 포인트의 전세 우대금리를 지원 합니다.
주거
1. 빈집 정비 활성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월 시행 됩니다.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빈집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빈집이 밀집한 지역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차장 등 공용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도 간소화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 합니다.
2. 항공사진 해상도 25cm급 전국 공개
25cm 크기의 물건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의 항공사진 공개 대상 지역이 올해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보안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25cm급 해상도 항공사진이 일반에 제공 됬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행사가 열리는 지역은 행사 기간 25cm보다 정밀한 사진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3. 지적 재조사 조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지적 재조사에 의한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가 기존 6개월, 3회에서 1년 4회로 늘어 납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금융, 주거 관련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알아보려니 굉장히 많네요.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굵직한것들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알두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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