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폐지 알아보기

의료소비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던 선택진료제가 내년 부터 완전히 폐지 된다는 소식이 전해 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 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비 폐지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택진료비 란?

선택진료비란 흔히 특진비 라는 말로도 쓰는데 환자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저눈병원에서 근무하는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에게 진료, 수술, 등을 받을 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평균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15%~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되며 모두 비급여 항목에 해당됩니다.

급여진료비 와 비급여 진료비

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고 비급여 진료비는 전부 병원측에서 진료비용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째서 수익차이가 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급여처리가 되면 병원에서 환자가 3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급여처리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고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개입 없이 가격에 대한 결정을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급여 항목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병원의 치료방법에 따라서 비용도 제각각 달랐습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병원에서 특별히 부당하게 수가를 책정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대응도 힘들어 이와 관련해 끊임없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병원과 환자의 타협점을 마련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 부터 선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 하였고 2015~16년 선택의사비율을 80%에서 33.4%로 감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택진료 폐지

내년부터 폐지되는 선택진료와 선택진료비 때문에 의료기간의 손실을 보상해 주기위해 정부에서 저평가되는 진료항목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확대해 주며 입원료를 인상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 부터 시행되는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볍원 등에서 받는 진료비가 획일화 될것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선택진료 폐지로 인해 특수약물이나 특수한 진료에 대한 과한 치료비가 줄어들게 되었지만 그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료가 어느정도 인상되어 기본적인 의료비가 약간 인상된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의료비는 조금 인상 되겠지만 그로 인해 받게될 의료혜택이나 진료혜택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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